모바일 운전면허증 전국 발급 개시 (신청, 발급처, 발급 방법 , 발급 비용, 발급 절차, 신원 확인, 사용처)
2022년 7월 28일부터 모바일 운전면허증이 전국 27개 운전면허시험장과 전국 258개 경찰서에서 신청 및 발급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스마트폰에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저장하여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모바일 운전면허증 신청을 위한 발급처, 발급 방법, 발급 비용, 발급 절차, 신원 확인, 사용처 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바일 운전면허증 신청 및 발급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블록체인,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를 위한 다양한 보안기술을 적용하였으며 대면 및 비대면 계좌 개설, 온라인 민원신청 등 일반적인 대면 현장에서 뿐만 아니라 온라인 비대면 환경에서도 사용 가능합니다. 또한 본인 명의로 된 1개의 단말기에만 발급받을 수 있으며 분실 시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잠금 처리할 ..
2022. 7. 30.
2022년 7월 28일부터 마약, 약물, 음주, 무면허, 뺑소니 사고 발생 시 운전자 사고부담금 한도가 상향됩니다.
2022년 7월 28일부터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개정안 시행으로 마약, 약물, 음주, 무면허, 뺑소니 사고 발생 시 운전자 사고부담금 한도가 상향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개정된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개정안 주요 내용, 사고부담금 한도 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개정안 주요 내용 사고부담금은 마약, 약물, 음주, 무면허, 뺑소니와 같은 중대 법규를 위반하여 사고 발생 시 보험금의 일부를 부담하게 하여 사고예방과 경각심을 고취시키기 위한 제도입니다. 기존 사고부담금은 사고 당 대인 1천만 원, 대물 500만 원을 부과해왔으나 이번 개정안 시행으로 의무보험 보상한도인 대인 1인당 1억 5천만 원, 대물 2천만 원까지 부담하도록 개정되었습니다.. 1) 시행일 2022년 7월 2..
2022. 7. 26.
주민등록증을 스마트폰으로 간편하게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 서비스 등록 가입 발급 진위 확인)
2022년 7월 12일 화요일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 서비스의 본격적인 시행에 앞서 6월 29일부터 정부24 앱을 이용해서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 서비스를 시범 운영합니다. 이제 공항이나 여객터미널, 편의점 등에서 실물 주민등록증이 없어도 스마트폰을 이용해 신분확인이 가능해집니다. 그럼 안드로이드 기반 삼성 갤럭시, 아이오에스(IOS) 기반의 아이폰 등 스마트폰으로 주민등록증을 대신하는 정부24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 서비스의 등록(가입), 발급, 이용방법, 진위 확인 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 서비스란 무엇인가?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 서비스는 실물 주민등록증 없이도 주민등록증에 수록된 성명, 사진, 주민등록번호, 주소, 발행일, 주민등록기관 정보를 무늬(QR)와 함께 스..
2022. 6. 30.
특고 프리랜서 6차 재난지원금 신청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지원 대상, 신청 기간, 신청 방법, 중복 수급)
고용노동부는 코로나로 인한 손실보상을 위해 6월 8일 수요일부터 6차 재난지원금 신청 (특고 프리랜서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접수를 시작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그간 코로나로 피해를 입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와 프리랜서를 위해 직종 제한 없이 기수급자, 신규 수급자에게 200만 원씩 지급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6차 재난지원금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에 대하여 지원 대상과 신청 기간 및 신청 방법, 중복 수급, 부정 수급 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존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받은 경우 (1차, 2차, 3차, 4차, 5차) 1. 지원대상 기존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지급받은 특고(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 중 2022년 5월 12일 기준 고용보험 미가입자는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
2022. 6. 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