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7월 28일부터 모바일 운전면허증이 전국 27개 운전면허시험장과 전국 258개 경찰서에서 신청 및 발급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스마트폰에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저장하여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모바일 운전면허증 신청을 위한 발급처, 발급 방법, 발급 비용, 발급 절차, 신원 확인, 사용처 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바일 운전면허증 신청 및 발급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블록체인,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를 위한 다양한 보안기술을 적용하였으며 대면 및 비대면 계좌 개설, 온라인 민원신청 등 일반적인 대면 현장에서 뿐만 아니라 온라인 비대면 환경에서도 사용 가능합니다. 또한 본인 명의로 된 1개의 단말기에만 발급받을 수 있으며 분실 시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잠금 처리할 수 있어 보안 및 안전성 확보가 가능합니다.
모바일 운전면허증 발급처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운전면허시험장이나 경찰서 민원실을 방문하여 신원 확인을 거친 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모바일 운전면허증 발급 방법 및 발급 절차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먼저 본인 명의의 스마트폰에 "모바일 신분증(운전면허증)" 앱을 설치한 후 집적회로(IC) 운전면허증으로 발급받는 방법과 운전면허시험장을 방문하여 정보 무늬(QR)로 발급받는 방법 중 선택하여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1. 집적회로(IC) 운전면허증으로 발급받는 방법
스마트폰을 분실했거나 교체했을 때 운전면허시험장 방문 없이 집적회로(IC) 운전면허증을 이용해서 새로운 스마트폰에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재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발급비용]
13,000원
[발급 절차]
1) 집적회로(IC) 운전면허증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도로교통공단의 "안전운전 통합민원" 누리집에서 발급 신청하고, 지정한 운전면허시험장이나 경찰서 민원실에서 수령하면 됩니다. 또한 운전면허시험장 또는 경찰서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2) "모바일 신분증 앱"을 통해 수령한 집적회로(IC) 운전면허증을 스마트폰 뒷면에 접촉, 본인 인증을 거치면 모바일 운전면허증이 발급됩니다.
※ 운전면허시험장을 방문하여 집적회로(IC) 운전면허증 신청하는 경우 바로 수령 가능하지만 경찰서 민원실 또는 온라인 신청 시 1주에서 2주의 기간이 소요됩니다.
※ "안전운전 통합민원" 누리집 : https://www.safedriving.or.kr/
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
www.safedriving.or.kr
2. 운전면허시험장을 방문하여 정보 무늬(QR)로 발급받는 방법
운전면허시험장을 방문하여 정보 무늬(QR)로 발급받는 방법은 스마트폰을 분실했거나 교체로 인하여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재발급받아야 할 경우 다시 운전면허시험장을 방문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비용이 저렴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발급비용]
1,000원
[발급 절차]
1) 운전면허시험장을 방문하여 모바일 운전면허증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2) "모바일 신분증 앱"으로 창구 모니터의 정보 무늬(QR) 촬영, 안면인식 등 신분확인을 거치면 발급이 완료됩니다.
모바일 운전면허증 신원 확인 방법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이용해 신원을 확인하는 방법은 육안으로 확인하거나 신원정보에 대한 진위 확인을 위해 "모바일 신분증 검증 앱"을 이용해서 확인하면 됩니다.
1. 육안으로 신원 확인
2. 모바일 신분증 검증 앱으로 신원 확인
모바일 운전면허증 사용처
도로교통법령에 따라 발급되는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현행의 플라스틱 운전면허증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가집니다. 따라서 모바일 운전면허증으로 공공기관, 은행, 공항, 병원, 통신사, 선거 등 신분확인 및 기타 업무에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은행 금융거래, 이동통신 가입, 공공기관의 민원업무 등 신분증 사본이 필요한 경우는 별도의 시스템 준비가 갖춰진 곳에서 사용 가능하다고 합니다. 은행 및 이동통신사 직영점의 경우 대부분 시스템 구축이 완료되었으며 공공기관의 경우 내년에 시스템 구축이 완료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 분야 | 기관 | 모바일 운전면허증 활용 서비스 내용 |
| 금융 | 13개 은행 | (대면) 고객이 창구 방문 시 모바일 신분증 앱으로 창구에 표출된 QR코드를 촬영하면, 창구직원이 고객의 신원확인 |
| 카카오뱅크, 신한, 농협, 우리 |
(비대면) 고객이 비대면 계좌개설 시 신분증 사본을 제출하지 않고, 은행 앱이 모바일 운전면허증과 연계하여 고객의 신원확 | |
| 네이버페이 | 고객이 네이버페이 앱의 송금 서비스 이용 시, 네이버페이 앱이 모바일 운전면허증과 연계하여 고객의 신원확인 | |
| 공공 | 정부24 (행정안전부) | 사용자가 정부24 홈페이지 및 앱에서 모바일 운전면허증으로 로그인 |
| 제주도청 | 민원인이 민원실에서 모바일 신분증 앱으로 키오스크에 표출된 QR코드를 촬영하면, 키오스크가 정보가 자동기입된 민원신청서 출력(8월) | |
| 육군사관학교 | 방문자가 육군사관학교 출입 시 사용하는 앱에서 모바일 운전면허증과 연계하여 신원확인 후 출입 자격 부여 | |
| 통신 | SKT, KT, LG U+ (통신사 직영점) |
고객이 통신사 직영점에서 휴대폰 개통 시 모바일 신분증 앱으로 QR코드를 촬영하면, 직원이 고객의 신원확인 |
| 무인 상점 | 플랜티넷 | 무인자판기 이용자가 모바일 운전면허증의 QR을 자판기에 인식 시키면 자판기가 이용자의 성인 여부를 확인 |
| 신세계I&C | 편의점 무인자판기 이용자가 자판기에 표출된 QR을 모바일 신분증 앱으로 촬영하면, 자판기가 이용자의 성인 여부를 확인 | |
| 편의점 | GS25, CU, Emart24, 세븐일레븐, 씨스페이스 |
편의점 점원이 바코드 리더기로 모바일 운전면허증 QR을 인식 하여 고객의 성인 여부를 확인 |
| 숙박 | 야놀자 | 숙박시설 예약자가 해당 숙박시설의 키오스크에 표출된 QR을 모바일 신분증 앱으로 촬영하면 키오스크가 신원(성인)확인 후 체크인 및 키 교부 |
| 본인 확인 | 토스 | 토스의 본인확인서비스 가입시, 신분증 사본을 제출하지 않고, 토스앱이 모바일 운전면허증과 연계하여 고객의 신원확인(8월 초) |
| 모빌 리티 | 그린카, 휙고 | 고객이 그린카 또는 휙고 앱에 가입 시, 모바일 운전면허증과 연계 하여 고객의 신원 및 운전면허 자격을 확인 |
| 팀오투 | 고객의 렌터카 대여 시 직원이 직원용 앱으로 모바일 운전면허증 QR을 촬영하여 고객의 신원 및 운전면허 자격을 확인 | |
| 기타 | HLDS | 출입게이트 이용자가 모바일 운전면허증 QR을 표출하면, 출입 게이트가 QR을 인식하여 사용자의 신원확인 후 출입 조치 |
| 한국정보인증 | 고객이 공동인증서 신청 시 모바일 신분증 앱으로 창구에 표출된 QR코드를 촬영하면, 창구직원이 고객의 신원확인 |
※ 대면 13사 : 국민, 신한, 우리, 하나, 농협은행, 수협은행, 기업, 경남, 광주, 대구, 부산, 전북, 제주
(산업, SC제일은행 등은 올해 하반기 중 도입 예정)
※ 비대면 4사 : 신한, 우리, 농협은행, 카카오 뱅크
(국민, 하나, 수협은행, 기업, 경남, 광주, 대구, 부산, 전북, 제주, 케이 뱅크, 토스 뱅크, 산업, SC제일은행 등 14개 은행은 올해 하반기 중 도입 예정)
출처 :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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