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2022년 3월 2일 수요일부터 전국 자치단체 및 시･도 금고은행과 함께 “지역개발채권 미환급금 일제 상환”을 실시하였습니다. 주민이 찾아가지 않아 잠자고 있는 지역개발채권 및 도시철도채권 미환급금이 2,391억 원이나 된다고 하는데 지역개발채권이 무엇이며 만기도래채권 환급 신청 방법, 방문 상환 은행, 온라인 상환 신청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지역개발채권 이란? (도시철도채권, 의무매출채권, 만기도래채권)
1. 지역개발채권
지역개발채권 및 도시철도채권은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해 의무적으로 매입해야 하는 채권을 말합니다. (의무매출채권)
1) 자동차 구매 시 자치단체에 자동차를 등록 하는 경우
예시)
2,000cc 미만 승용차를 구매하였다면 차량가액의 4~12%의 채권을 의무적으로 매입해야 하고 만기가 도래하면 원금과 이자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대전 4%, 강원 8%, 서울 12%)
2) 각종 인･허가를 받는 경우
3) 자치단체와 공사･용역･물품계약을 체결할 경우
2. 지역개발채권(의무매출채권) 발행 유형 및 용도
1) 지역개발채권
- 발행 : 16개 시･도 발행 (서울 제외)
- 만기 : 5년 만기 일시상환 (시효 10년)
2) 도시철도채권
- 발행 : 서울, 부산, 대구 발행
- 만기 : 7년 만기 일시상환 (시효 5년)
3) 용도
주택 및 토지개발사업, 도로, 상･하수도 사업 등 지역주민을 위한 복지 사업 등의 재원으로 활용됩니다.
3. 만기도래채권
매입한 채권이 만기가 도래하면 원금과 함께 금리에 따른 이자를 포함하여 채권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지역개발채권은 연간 2020년 기준 3.8조 원 수준으로 발행되었으며 상환일이 도래하였지만 찾아가지 않아 환급되지 않고 있는 채권이 2021년 10월 말 기준 2,391억 원이나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채권의 소멸시효가 경과되어 권리가 사라지는 채권은 연간 20억 원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폐단을 없애기 위해서 2022년 3월부터 신규로 매입하는 지역개발채권에 대해서 채권 만료일이 도래하면 채권 매입 당시 지정한 계좌로 자동 입금될 수 있도록 개선되었습니다. 총 18개 자치단체 중 울산, 강원, 경남, 제주는 상반기 중 시행 예정이며 나머지 13개 자치단체는 3월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의무매출채권 환급 신청 방법 (만기도래채권)
만기가 도래하는 채권에 대해 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상환 은행에 직접 방문하여 환급받는 방법과 온라인으로 상환을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1. 온라인 신청 방법
행정안전부는 주민들의 채권 환급의 편의를 위해 전국 자치단체 및 금고 은행과의 협업을 통해 환급 절차를 개선하고, 환급 시스템을 개발하였습니다.
- 채권 상환 신청 절차
시･도 금고은행(금융기관) 누리집 (홈페이지) 및 모바일 앱에 로그인 → 미상환 채권 유무 확인 → 환급금 상환 신청 → 신청자의 금융계좌로 환급금 상환
2. 상환 은행에 직접 방문 신청
전국 시･도 금고은행(금융기관) 영업점에 직접 방문하면 상담과 환급금 수령이 가능합니다.
의무매출채권 지역별 온라인 상환 은행
전국 시･도 은행별 온라인 상환 가능 여부는 아래와 같습니다. (준비 예정이거나 미비 된 사항들에 대해서는 올 상반기 중 완료 예정이라고 합니다.)
| 구분 | 방문 상환 은행 영업점 |
온라인 상환 가능 여부 | 로그인 방법 | |
| 인터넷 | 모바일 | |||
| 서울 | 신한은행 | X | O | 공동인증서 |
| 부산 | 부산은행 | O | O | 공동인증서 |
| 대구 | 대구은행 | X | X | 예정 |
| 인천 | 신한은행 | X | O | 공동인증서 |
| 광주 | 광주은행 | O | 예정 | 공동인증서 |
| 대전 | 하나은행 | O | O | 공동인증서 |
| 울산 | 농협은행 | O | O | 공동인증서 |
| 세종 | 하나은행 | O | O | 공동인증서 |
| 경기 |
농협은행 |
O | O | 공동인증서 |
| 강원 |
농협은행 |
O | O | 공동인증서 |
| 충북 |
농협은행 |
O | O | 공동인증서 |
| 충남 |
농협은행 |
O | O | 공동인증서 |
| 전북 |
전북은행 |
O | 예정 | 공동인증서 |
| 전남 |
농협은행 |
O | O | 공동인증서 |
| 경북 |
농협은행 |
O | O | 공동인증서 |
| 경남 |
농협은행 |
O | O | 공동인증서 |
| 제주 |
농협은행 |
O | O | 공동인증서 |
| 창원 |
농협은행 |
O | O | 공동인증서 |
이상으로 잊었거나 모르면 손해 보는 채권 미환급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2022년 3월 이전에 매입하여 만기가 도래하는 채권이 있다면 소멸시효가 경과되어 채권에 대한 권리가 사라져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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