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속 지급, 확인 지급, 이의 신청 신청 기간 및 신청 방법

제2차 추가경정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하여 5월 30일부터 코로나19 방역조치에 따른 소상공인 및 소기업의 손실과 피해회복 지원을 위해 손실보전금 신청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속 지급, 확인 지급, 이의 신청 신청 기간 및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원대상

1. 공통 지원요건

국세청에 사업자 등록이 완료된 소기업 또는 50억 원 이하 중기업으로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일이 “2021년 12월 15일” 이전이며 “2021년 12월 31일” 기준 폐업 상태가 아니어야 합니다. 다만 상시근로자 수는 무관합니다.

2. 매출 감소 적용기준

2019년과 대비하여 2020년 또는 2021년 연간 또는 반기(계절요인 반영) 신고 매출액 비교를 원칙으로 적용하여 지원 대상자에게 가장 유리한 매출 감소율을 적용하여 지원합니다. 또한 신고 매출액만으로 비교가 곤란한 2021년 창업자나, 간이과세자, 면세사업자는 과세인프라 자료를 활용하여 반기별 또는 월별 매출 비교 기준을 적용합니다.

* 과세인프라 자료 : 국세청이 보유한 신용카드 결제금액, 현금영수증 결제금액,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액, 전자계산서 발급액, 전자지급 거래액 합산액을 의미

* 매출 규모 및 피해 수준별 지원 금액 :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구 방역지원금) 600만원 지원 대상, 지원 금액, 지급 일정, 신청 방법 바로가기

3. 지원 제외

1) 사행성 업종, 변호사 회계사 병원 약국 등 전문직종, 금융 보험 관련 업종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업종 등은 지원 제외되며 집합 금지 등 방역조치를 이행한 유흥업소 등은 지원대상에 포함됩니다.

2) 2022년 제2차 추가경정예산에 포함된 사업 중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등 사업을 지원받은 경우 제외됩니다.

*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 2022년 제2차 추가경정예산 중 특수형태 근로종사자·프리랜서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문화예술인 활동 지원금, 법인택시 기사·전세버스 및 비 공영제 노선버스기사 소득안정자금

3) 비영리기업 단체 법인 및 법인격 없는 조합

「사회적 기업 육성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기본법」 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조합, 단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 따른 협동조합·사업 협동조합은 지급 대상입니다.

4) 집합 금지 영업제한 조치 위반 시 지원 제외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