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로 인하여 많은 소상공인들이 거리두기와 영업제한 등의 방역 조치로 인하여 생계의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손실보전금 지급은 지난 5월 10일 새 정부의 출범과 함께 첫 번째 공약이행이며 올해의 두 번째 추가경정 예산안으로 국회를 통과하면 3일 안에 소상공인에게 지급된다고 합니다. 모든 소상공인이 어려움을 극복하고 하루빨리 정상화되기를 바라며 손실보전금 (구 방역지원금)에 대해 지원 대상, 지원 금액, 지급 일정,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구 방역지원금) 지원 대상과 지원 금액
1. 지원 대상
손실보전금 지원대상은 소상공인과 소기업 그리고 매출액 10~30억 원 규모의 중기업을 포함하여 총 370만 개 업체가 지원 대상입니다.
2. 지원 금액
업체별 매출 규모 및 피해 수준, 업종별 특성을 고려하여 최소 600만 원 ~ 최대 1,000만 원까지 맞춤형으로 지급한다고 합니다. 지원 최소 금액은 600만 원이며 연매출 2억 원 이상 + 매출 감소율 40% 이상은 700만 원, 연매출 4억 원 이상 + 매출 감소율 60% 이상은 800만 원이 지급됩니다. 상향지원업종은 추가로 100만 원 ~ 200만 원이 더 지급됩니다.
| 4억원 이상 | 2~4억원 | 2억 미만 | ||||
| 감소율 | 기본 | 샹향지원업종 | 기본 | 샹향지원업종 | 기본 | 샹향지원업종 |
| 60% 이상 | 800 | 1,000 | 700 | 800 | 600 | 700 |
| 40 ~ 60% | 700 | 800 | 700 | 800 | 600 | 700 |
| 40% 미만 | 600 | 700 | 600 | 700 | 600 | 700 |
* 단위 : 만원
* 상향지원업종 : 여행업, 항공운송업, 공연 전시업, 스포츠시설 운영업, 예식장업 등 약 50개 업종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구 방역지원금) 지급 일정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급시기는 2차 추가경정 예산안이 국회 통과 후 3일 이내에 손실보전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사전에 준비하겠다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2차 추가경정 예산안 국회 통과 직후 빠르면 5월 말 늦어도 6월 초에 지급될 것으로 보입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구 방역지원금) 신청 방법
손실보전금 지급 조건 확인을 위해 국세청에 신고된 과세 자료를 활용하여 피해 규모에 따른 개인별 손실보전금 규모를 산정하는 신속 지급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하고 온라인을 통하여 신청이 가능하도록 사전에 준비한다고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손실보전금 지원(지급) 대상자는 2차 추가경정 예산안이 확정되는 즉시 별도의 증빙서류 없이 온라인을 통해 신청과 동시에 손실보전금을 지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등과 관련된 국가의 정책지원을 사칭한 사기 문자와 전화가 급증하고 있다고 합니다. 손실보전금은 2차 추가경정 예산안 통과 이후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별도의 사이트를 개설한 후 공고 및 신청을 받을 예정이므로 2차 추가경정 예산안 통과 이후 공고를 확인 후 신청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댓글